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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퇴직금 중간정산(중도인출)제도
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동안 근무한 후 퇴사할 때 받는 연금이나 일시금을 말합니다.
일반적으로 퇴직급여는 퇴직 이후에 지급되나 파산과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주택 구입 등 [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]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퇴직급여의 중간정산(중도인출)을 허용합니다.
***중간정산(중도인출) 금액의 한도제한은 없습니다.
2. 중간정산 가능사유
- 영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습니다.
-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
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[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] 제 8조제2항 전단, [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] 제3조제1항 및 [퇴직급여제도 수급원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,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]
(고용노동부 고시 2020-139호, 2020.12.21. 발령 시행)].
<중간정산 가능사유>
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(임차보증금)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횟수가 제한
(해당 사업에서 1회)되며, 그 외 사유의 경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.
3. 중간정산 요건
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'근로자의 요구'와 '사용자의 승낙'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.
-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중간정산이 가능한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포함되므로 1년 미만 근속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.
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- 사용자는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으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4.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
근로자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할 수도 있고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중간정산금은 노사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.
-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간 별도 특약을 두지 않는 한 중간정산 신청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
봅니다.
임금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
실시 한 경우 당사자 간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중간정산은 이미 법률 효과가 완성된 것이므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
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중간정산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.
5. 중간정산 신청절차
- 가입자는 중도인출 신청서와 중도인출 사유별 증빙서류를 소속 사업(해당 퇴직연금사업자)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이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가 제출한 중도인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
확인하고 중도인출 신청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퇴직연금사업에게 통보해야 합니다.
**가입자가 사용자에게 중도인출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퇴금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, 가입자는
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으며 이 때 퇴직연금사업자는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
여부를 판단하여 중도인출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6. 중간정산(중도인출) 사유 판단 및 증빙서류
♦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♦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
♦ 가입자 본인,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
♦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♦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상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
♦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
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
